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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도로교통안전법(196-FZ) 법인차량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규정과 관련러시아 연방 내무부 법률조약국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은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 도로교통안전법 20조제2항에 의하면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법인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용인들은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만약러시아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로 하여금 회사차량을 운전하게 허용한 경우회사는 최대 5만루블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승객이나 화물운송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외국운전면허(번역공증본 포함또는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회사활동과 관련하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 자동차는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도록 하거나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소지를 차단할  있습니다.

한편, 2015 61일부터 노동 또는 기업 활동의 일환  영리목적으로 자동차운전을  경우 러시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안전법 25조제13항이 발효됩니다다만승객이나 화물운송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기존의 공증번역본 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처: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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